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및 신청하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상자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내용

 

 

 

 

승인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1회당)

 

비용 지원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지원
  
  
• 70% 초과 ~ 120% 이하: 10% 본인 부담
  
  
• 120% 초과 ~ 180% 이하: 20% 본인 부담
  
  
• 180% 초과: 30% 본인 부담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및 자격 심사
   
   
2. 바우처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주소지 무관)
   
   
4.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용

 

 

 

주의사항 및 팁

 

1.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3. 2024년 10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해졌으므로, 2025년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 및 전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증 4위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만 명, 즉 전 국민의 1%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당초 508억원에서 434억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화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및 상담사의 전문성 보장
  
  
•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지속적인 사업 평가 및 개선
  
  
•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