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기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3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인부담금 조정: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및 소득 기준
-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 상태에 따른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 환경에 따른 기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필요 서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금융재산 관련 증빙서류
3️⃣ 건강 상태 확인 서류: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중증질환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필요
5️⃣ 기타 필요 서류:
-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선정 절차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지: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서비스 제공: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보조
- 대소변 처리
- 옷 갈아입히기
- 식사 도움
- 세면 도움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휠체어 이동 등 도움
가사 지원
- 쇼핑 및 장보기
- 청소 및 정리정돈
- 세탁
- 취사 및 설거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 제공기관 선택: 지역 내 등록된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 계약 체결: 선택한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변경: 제공인력 변경 등 서비스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종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서비스 시간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
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